특별행정기관 시도 통합 본격화

입력 2002-12-23 09:33:00 수정 2002-12-23 09:33:00 조회수 0

광주시와 전라남도등

16개 시도가 공동으로

특별 행정기관의 시도 통합을

촉구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 지사 협의회는

특별 행정 기관의 지방 이전을 비롯해

지방재정의 자주권 제고, 지방자치 기능확대등

주요 분권화 현안을

조만간 청와대와 국회등 각계 요로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시도는

관세나 기상예측, 항공관리등을 제외하고

지방 병무청과 지방 노동청등

특별 행정기관을 시도에 통합하자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지방분권 특별법 제정을 제시한바 있어

특별 행정기관의 통합 논의는 표면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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