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새로운 정부 탄생을 앞두고

지역 분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은 분권 정책의 성패는

새 정부의

실천의지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낙곤 기잡니다.

◀ＥＮＤ▶



전 국토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기형적인 구도에 대한 불만은

최근,중앙과 지방의 대결 구도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은

지방 분권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란 점에서 기대가 큽니다.

◀ＩＮＴ▶

광주를 문화수도로 건설하겠다는 공약 역시

경제 논리에 어긋나는

대기업 본사 이전과 달리

현실적인 대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ＩＮＴ▶

문제는 새 정부의 실천 의지입니다.



현 정부에서도

지역 균형 발전 특별법과 지방대학 육성법,

지역 언론 육성법등이 있었지만

국회에서 낮잠만 자고 있습니다.



국가 위임 사무 가운데

지방에 이양된 것이 26%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어떤 방식과 속도로

넘겨 주느냐도 관심삽니다.

◀ＩＮＴ▶



재정 자립도가 낮은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조율해

재정을 적절히 배분하는 것도 분권의 열쇱니다.



정부가

이같은 제도적 법적 뒤받침을 토대로

지방 분권을 실천한다면

다음은 지역 정치구도의 개혁이

지방 분권의 완성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김낙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