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도내 청소법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 징수율이 20%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ＶＣＲ▶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22개

시.군이 청소년 위반업소 천1백50여건을 적발해

26억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이가운데

4백70건 7억6천만원만이 징수됐습니다



이는 과징금 부과와 징수가 일선 시장.군수에게 권한이 위임되면서 선거를 의식한 단체장들이 민원인들과 충돌하지 않기위해 적극적으로 체납액 징수에 나서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