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지방재정이 열악해 세제 개편을 통한

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지방 재정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줄수 있는

새정권의 세제 개편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박용백기자의 보돕니다

◀ＥＮＤ▶



광주시의 한해 살림살이는

1조 7천억원 규모에 이릅니다



그러나 가용재원이 천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살림살이는 빈약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는 지방세수가 6천억원 정도에

불과한데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양적인 팽창에도 불구하고

질적 성장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세제 개편을 통한 자치단체의

재정력 확충이 시급함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ＩＮＴ▶



현재 지방세는 재산과세 위주로 돼 있어

총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취약합니다



지방세에서 재산과세 비율은 70%로

소득과세 20%, 소비과세 10%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부동산등 보유세 중심의 세제로 인해

지방 재정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깁니다



지방 교부세 또한

법정 교부율이 13.27%에서 15%로

상향 조정됐으나

교육 재정 법정 부담률이 대폭 늘어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새정권이 내세우고 있는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세 신설이 현실화돼야 하고

광주시가 이에 전력투구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엠비시 뉴스 박용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