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을 촉진하고 국가.지방간의 합리적 사무배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중앙

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ＶＣＲ▶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 99년부터

중앙부처와 일선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3천6백여

건의 지방이양대상사무를 발굴해 올해까지 사업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이양이 확정된 지방이양

사무는 전체의 17%인 6백20여건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확정된 지방이양사무에 대해서도

부처별로 개별 입법을 하면서 실제 이양이 지연돼 고작 전체의 4%수준인 백30여건만이

이양완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