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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이
대상이 한정되는등 생색내기에 그치고있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농가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실업계뿐만 아니라 인문계 고교까지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원 대상이
농지 규모가 1 헥타르 미만인 영세농에 그쳐
혜택을 받는 농가는
전체 농가의 40%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시의 경우
주거와 상업지역에 사는 농민은 제외되고,
광역시는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해야만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등,
지원 요건이 까다로와
실질적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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