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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만 되면 꽉 막히는 예식장 주변 도로.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업종이 전환되면서 관할하는
행정 주체가 사라졌고,
교통 영향 평가 규정도 사문화 됐습니다.
이재원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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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정체 구간에 들어선 대형 예식장.
주택가에 들어선 또 다른 대형 예식장.
법적으로는 두 곳 모두
교통 영향 평가 대상이지만
어찌된 일인지 모두 피해갔습니다.
한곳은 집회 시설로
다른 한곳은 예식면적을 줄여
건축 허가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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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예식장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예식장들이 모두 같은 편법을 동원하면서
광주 시내 예식장 가운데 교통 영향 평가를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 같은 일이 가능한 이유는
IMF 이후에 예식장업이
허가제에서 자유업종으로 바뀌면서
굳이 예식장이 아니더라도
예식업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연 면적 천 3백 제곱미터
이상인 예식장에 한해
교통 영향 평가를 실시한다는
법 규정은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하지만 불똥은 인근 주민들에게 떨어져
주민들은 주말만 되면 반복되는
교통 체증에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SYN▶
휴일만 되면 어김없이 주차장으로
변하는 예식장 주변도로.
교통 소통은 나 몰라라 하는 업주들과
법규 타령만 하는 행정기관이
만들어낸 합작품입니다.
엠비씨 뉴스 이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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