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지방세전환이견

황성철 기자 입력 2003-01-22 15:04:00 수정 2003-01-22 15:04:00 조회수 4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일부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한다는 원칙을 밝힌데 대해 지방

자치단체가 각각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VCR▶

광주 등 광역시와 경남북등 산업화된 도

지역에서는 적극 찬성을,전남 등 재정여건이 열악한 도 단위 지자체는 공정한 배분조건없는

이관반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무작정 세원을 전환하는 것보다는 인구와 면적,지방세 규모 등에 맞는

특별한 가중치를 두어 지역간 균형배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시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 지방소비세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찬성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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