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일부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한다는 원칙을 밝힌데 대해 지방
자치단체가 각각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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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등 광역시와 경남북등 산업화된 도
지역에서는 적극 찬성을,전남 등 재정여건이 열악한 도 단위 지자체는 공정한 배분조건없는
이관반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무작정 세원을 전환하는 것보다는 인구와 면적,지방세 규모 등에 맞는
특별한 가중치를 두어 지역간 균형배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시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 지방소비세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찬성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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