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발행 자율권이 부여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지자체의 파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의 자율권 부여를 위해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지방채 발행권한을

자치단체에 넘겨주는 대신

정부가 지급 보증을 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자치단체가

사업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때는

정부 승인과 발행 금액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이로인해 최악의 경우

부채비율이 높은 자치단체들이

파산하는 경우가 속출할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