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방 분권을 위해 검토중인 세제조정이

불균형을 부채질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국세 일부를 지방세를 전환하고

지방 교부세의 법정 교부율 인상과

지역별 차등 보조율제 도입등을

검토중입니다



그러나 경제 활동 인구와 면적 그리고

지방세 규모등을 고려해 배분 기준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할 것으로

진단되고 있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는

일률적 세제조정에 큰 타격을 입을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