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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지방 분권의 키 워드로
조세 재량과 지방대 육성,
정부 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꼽았습니다.
지방 자치단체의
자세와 발상 전환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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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구상하는
지역 발전과 지방 분권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
먼저 지방 정부의 조세 재량권입니다.
지방 자치단체가
유망한 특정 산업을 유치할 때, 조세 제도나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행위에 대해
재량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방안의 하나로
노 당선자는 탄력세율제의 도입을 시사했습니다
◀INT▶ 01:44:35
다음으로 지방 대학의 집중 육성입니다.
지방 산업과 문화 발전의 구심점을
바로 지방 대학에서 찾겠다는 것입니다.
노 당선자는 연간 5조원이 넘는
연구 개발 투자를 지방대학 중심으로 재배분해
지방화 전략과 산학 네트워크가
결합되게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INT▶ 노무현 당선자
01:47:15
특히 대학의 서열화를 해소해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성장 잠재력를 높이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또 하나가 정부 재원의 선택과 집중입니다.
지금까지의 예산 지원이
정부 구상아래 이뤄져 효율이 떨어졌고,
지자체 역시 실효성없는 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등, 지방 재정 악화의
요인이 돼왔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INT▶ 노무현 당선자
01:52:05 01:51:01, 02:30:46(2)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과 아이디어의 개발,
그리고 지방의 활로를
지방에서 찾는 발상의 전환이 바로
차기 정부에서의
광주.전남 발전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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