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을 보상하기 위한

재원 마련이 시급합니다.



또 20년이상 집행되지 않은 시설은

자동으로 소멸돼 도시계획 행정의 근간이 흔들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



◀ＥＮＤ▶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공원이나 도로 등의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25%를 10년이 넘도록

돈이 없어서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목이 대지인 경우

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보상비는 3천2백억원에 이릅니다.



지난해부터 매수 청구가 시작돼

광주시와 자치구는 당장 올해 말부터

매수 여부를 결정해야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예산은

한푼도 확보돼 있지 않습니다.



매수 할 수 없는 대지는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거나

건축이 허용됩니다.



더욱이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는

도시계획 시설은 매수 청구가 없더라도

자동으로 소멸되는 일몰제가 적용됩니다.



개인의 재산권은 보호될 지 모르지만

도시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행정은 위축 수 밖에 없습니다.



◀ＩＮＴ▶



이에 따라 광주시는

미집행 시설에 묶인 사유지를

사들일 수 있도록 국고 지원율을

현행 50%에서 80%까지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미집행 시설

보상 지원액 전액 삭감해버린 정부는

올해부터 예산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엠비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