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왜 필요한가R

입력 2003-01-27 12:09:00 수정 2003-01-27 12:09:00 조회수 0

◀ANC▶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토론회가

내일 광주에서 열립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주재하게 될

지방분권 토론회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사는 윈-윈 모델을

기치로 내걸고 있습니다



박용백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지방분권은

5년전 국민의 정부 탄생때도 대두됐던

일종의 해묵은 용어이자 숙원입니다



국민의 정부 5년동안

중앙사무 이양과 대기업, 중앙부처 이전등

지방분권 3대 요소 가운데

실현 된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현실화된 중앙사무마져도

전체의 25%만 지방에 이양됐을뿐입니다



국토 균형발전의 전제가 되는

중앙부처와 대기업 이전은

국정 과제로 분류됐을뿐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중앙사무 지방이양이 부진해지게 되면서

지방자치는 반쪽 자치에 머물렀고

중앙부처, 대기업 지방이전이 결실을 보지

못하게 되면서

지방은 열악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INT▶

이번에 제기된 지방분권은

향후 5년 국정을 이끌게 될 대통령 당선자가

주재하는 토론회라는 의미 말고도

지방의 목소리가 국정에 반영될수 있다는 측면에서 각별한 의미를 안고 있습니다



지역사회가 토론회를

현안사업 해결의 기회로 삼는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않고

지방분권의 기본축을 명확히 제시한다면

내일 토론회는 광주 전남의 비전을 낳은

기폭제가 될것입니다



엠비시 뉴스 박용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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