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전남의 일부 학원이 강사 채용 과정에서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윤영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성범죄와 아동학대 범죄 경력 미조회로 적발된 학원이 광주는 74곳, 전남은 18곳이었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와 아동학대 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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