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끊겨도 책임은 없다'..유별난 '온정주의'

양현승 기자 입력 2023-03-06 07:55:07 수정 2023-03-06 07:55:07 조회수 8

(앵커)

열악한 재정 속에 보다 나은 도시를 꾸려야 하는
자치단체 입장에서 특히 국비예산은 한 푼이 아쉬운 돈입니다.



문제는 미흡한 행정때문에 국비 지원이 끊길 수도 있는데
온정주의 가득한 공직사회에서 책임감과 긴장감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전라남도가 산림청의 2023년 숲사업에서

따낸 면적은 36.4헥타르.



총사업비 360억 원으로 전국 최대입니다.



숲사업 잔치 속에 목포시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옥암수변공원, 대양산단 등

목포시가 손 댔던 숲조성 현장이

엉터리로 드러나면서 사업에서

배제됐기 때문입니다.



* 전라남도 관계자

"목포는 신청을 했었는데 기존 사업이 문제사업으로 돼서
산림청에서 감안한 상황같습니다"



2020년부터 해마다 적게는 2억5천,

많게는 10억까지 지원됐던 알짜 국비

사업에서 탈락했는데, 책임은 아무도 안 집니다.



감사를 해놓고도 앞으로

잘하라는 주의 처분에 그쳤습니다.



되레 잘못된 혈세 집행에 대한 반성보다,

행정상 잘못을 꼬집는 언론 탓을 하는

속내까지 노출했습니다.



* 목포시청 관계자

"정말 목포시를 위한게 뭔지...저희가 만약

잘못했다면 직원들 다 징계받았겠죠"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MBC가 지적했던 공유재산심의회 누락 뿐 아니라
도시건설위원회 심의, 목포시의회 의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수립 절차도 건너뛴 것으로
목포시 자체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설계보다 부풀려진 공사비가 드러났고,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하려는

노력 역시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목포시 감사실의 결론은

2명의 경징계 처분 요구가 고작.



500억 사업의 국비예산이 40%도

지원되지 않아 아직도 갈 길이 먼데,

잘못을 저지른 목포시 행정의 책임은

혈세의 무게보다, 그리고 시민들의 걱정보다

가볍기만 합니다.



* 목포시 감사실 관계자

"경징계 입니다. 경징계를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징계요구를 할 겁니다. 경징계가

이제 감봉, 견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도 인사위원회에 올려서 해결된 사안이고요"



한편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 자체

감사결과를 건네 받은 전남도청 감사관실은

조만간 예정된 공유재산 관리활용실태 점검에서

다시 들여다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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