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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학살*내란목적 살인 계엄군 고발 최종 의결
5.18 진상규명조사위가 80년 당시 양민학살을 자행하고내란목적으로 살인 행위를 지휘한계엄군들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진조위는 오늘(31) 제128차 전원위원회를 열고계엄군 고발과 관련된 안건을과반수 의결했습니다.진조위는 주남마을과 송암동에서벌어진 양민학살과 관련해최웅 전 11공수여단장 등 9명을 집단살해 등의...
송정근 2024년 05월 31일 -
이상철 곡성군수 직위상실형 확정
지방선거 직후 선거사무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곡성군수에 대한 직위상실형이 확정됐습니다.대법원 2부 김상환 대법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백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이 군수는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비교...
송정근 2024년 05월 30일 -
"명분없는 제3자 변제, 재원 부족 당연"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일본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배상해 주는 제3자 변제 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을 지적하며 사법 판결에 따라 전범기업의 배상 이행을 촉구했습니다.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심규선 이사장이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명분...
송정근 2024년 05월 29일 -
5.18 진조위 4년 간의 조사..성과*과제는?
(앵커) 지난 4년 동안 진행된 5.18 진상규명조사의 성과와 과제를 진단해보는대국민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진상조사위 측은전두환이 중심에 있었다는 점 등10가지 진실을 밝혔다고 강조했지만조사 방식이 애초에 잘못됐고,조사 결과 또한 부실하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기자) 5.18 진상...
송정근 2024년 05월 24일 -
'5.18 진상규명 대국민 토론회' 개최
전남대학교가 5.18 진상규명 대국민 토론회를 열었습니다.전남대 5.18연구소는 5.18진조위, 기념재단과 공동으로지난 4년 간의 5.18진상조사위 활동에 대한 평가와 남은 과제를 모색했습니다.토론에 참여한 진조위 관계자들은 이번 조사를 통해 전두환이 진압작전 계획의 수립과 실행의 중심에 있었다는 점 등을 결론 지었...
송정근 2024년 05월 23일 -
"전범기업 자산 강제매각 사건 신속 판결"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전범기업 자산 강제매각 사건을신속하게 판결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시민모임은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피고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국내 자산 특별현금화명령 소송이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며대법원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강제매각 사건을...
송정근 2024년 05월 23일 -
"죽어서라도 한 풀어 달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1심 승소
(앵커)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범 할아버지 등과 같은 어르신들을 강제동원한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일본 전범기업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일본 가와사키중공업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해야 했던 피해자들이 소송을 냈는데 어제(22)에서야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기자) 일제 강제동...
송정근 2024년 05월 23일 -
가와사키중공업 강제동원 피해 유족 일부 승소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 전범기업인 가와사키중공업에 강제동원됐던 피해자의 유족이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광주지법 민사3단독 박상수 판사는 지난 2020년 고 김상기 씨의 아들이 일본 기업 가와사키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카와사키중공업이 손해배상금 1538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
송정근 2024년 05월 22일 -
5.18 민간인 학살 계엄군 고발 '제동'
(앵커) 부실하고 부족한 진상조사로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죠.5.18진상규명조사위가 전원위원회를 열고 비판을 받은 내용을 수정한 종합보고서 초안과계엄군 고발 건을 심의했습니다.하지만 계엄군 고발은 서류 미비 등으로,종합보고서는 일부 전원위원들의 반발로제동이 걸렸습니다.송정근 기자입니다.(기자) 5....
송정근 2024년 05월 22일 -
80년 5월 민간인 학살 계엄군 검찰 고발 추진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80년 5월 당시 민간인을 살해한 계엄군에 대한 검찰 고발을 추진합니다.조사위는 오늘(20) 오후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송암동과 주남마을에서 민간인 학살을 자행하거나 지시한 계엄군들을 살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안건을 논의합니다.전원위가 이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의결할 경우조사위 ...
송정근 2024년 05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