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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징벌적 손해배상제’, 기대되는 효과는?(대림대학교 자동차과 김필수 교수)
엔진 문제로 달리는 차량에서
잇따라 화재 사고가 발생했던
일명 ‘BMW 사태’를 기억하실 겁니다.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다음 달부터는,
제조사에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자동차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시행 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이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림대학교 자동차과 김필수 교수, 연결합니다.
/인사/
1. BMW의 늑장 리콜 사태... 한 때 논란이 컸는데요, 그 내용부터 먼저 짚어주시죠.
2. 제 2의 BMW 사태를 막기 위해
다음 달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시행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강화가 되는지?
3. 결함 조사 과정에서도 제재 기준이 생긴다고?
4.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자동차 업계의 반응은 어떤가요?
5. 제조사에 책임을 묻는 것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길만한 소식인 것 같고요?
6. 그런데 일부에서는 손해배상액, 과징금의 규모가
턱없이 적다는 지적도 하고 있는데요?
7. 이번 개정안이 레몬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8. 레몬법이 시행된 지 만 2년이 지났습니다.
최근 레몬법이 적용된 첫 사례도 나왔죠?
9. 하지만 레몬법이 지닌 허점은 여전히 상당한데, 어떻게 개선 돼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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