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자영업을 비롯한 개인사업자의 처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나라의 총 근로자는 약 2,900만명인데 이중 자영업을 비롯한 개인 사업자는 약 1,200만명입니다. 이들이 고용한 직원은 약 400만명으로, 하는 업무도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한없는 안타까움이 밀려 옵니다.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주 40시간이고 연장근로는 주 12시간으로 더 근로를 하면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영업자들의 현실에서 주 40시간을 근로하는 사업자가 있을까요? 주 40시간은커녕 매일 평균 10시간을 근로하며 휴일도 월 평균 2일로 장시간 긴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소득마저 매우 적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3 년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 평균소득은 월 210만원에 불과하고 전년도 월 260만원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으며, 더 놀라운 것은 75%가 월 100만원 이하의 소득이며 8%는 소득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창업이 자유라는 이유로 지나친 과잉공급과 비대면생활을 비롯한 사회환경의 변화와 개별 사업자라는 이유로 국가보호에서 벗어나있는 현실이 만든 결과라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다보니 얼마 되지 않는 재산 때문에 수급자도 될 수 없고 고객들에게 시달려야 하고 임대료를 비롯한 각종 세금과 수수료 등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삶의 안전을 위한 고용보험이나 산재 등 사회보험에서도 일반 근로자들은 의무화되어 있어 사용주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함으로 모두가 가입하는데 비해 자영업자들의 가입률은 산재보험은 0.5%, 고용보험은 0.8%로 극히 저조합니다. 그러다보니 이분들의 삶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서 2.7점으로 현저히 낮게 나타났습니다.

 지금이라도 자영업을 비롯한 개인사업자들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각종 세금 및 수수료의 조정과 규제 완화와 함께 임대료와 임대세금의 합리적인 조정과 운영으로 자영업자들의 생산성을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한 삶을 위해 산재나 고용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에 의무 가입할 수 있도록 그에 상응하는 지원으로 가장 끝자리에서 우리 사회경제를 지키고 있는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들이 행복한 경영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쉽게 창업을 하는 구조에서 분야별로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창업의 자격을 주는 제도를 만들어 의욕만으로 문을 열고 실패하여 희망을 잃고 눈물로 보내는 슬픈 사람을 줄여야 합니다.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를 비롯한 그 누구라도 우리의 소중한 이웃이기에,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