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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라디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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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6일 "국회의원의 자격" <임지석 변호사>

 오늘은 우리 사회의 핵심 질문인 “과연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국회의원은 단순히 법을 만들고 예산을 심의하는 역할을 넘어,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자리에 앉아야 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국민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공감력”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라는 직함에 걸맞게,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농촌의 어려움, 청년들의 취업 스트레스, 소상공인의 고충, 다문화 가정의 고민까지—모두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국민의 고통을 내 일처럼 아파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진정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현재 다양한 고민에 처한 당사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민을 하고 있는 당사자는 그 해법을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극복해온 자 혹은 공감하는 마음으로 국민을 생각하는 자만이 그 답을 찾고 정책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성”

국회의원은 정책을 설계하는 '국가의 설계사'입니다. 법안 하나가 수천만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기에, “분야별 전문성”과 “실행 가능성”을 동시에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 정책을 논할 때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이론을, 외교 문제에서는 장기적인 비전을 고민해야 합니다. 특히 과학기술·환경·보건 같은 분야에서 전문 지식 없는 정책은 그 자체로 내란범입니다.

 

 셋째,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일관성”

역사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정치인은 결국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차선의 정책이라도 국가의 메시지가 일관되면 모든 국민은 이에 맞추어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정치인에 있어 말의 일관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아무런 해명 없이 스스로 언급한 내용을 번복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치인은 단순한 인성의 문제가 있는 정치인이 아닌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미필적 고의범입니다.

 

 · 우리가 원하는 건 국민의 마음으로 일하는 “진정한 대표자”

제가 강연해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은 “어떤 계기로 변호사가 되었나?”이고, 질문자는 얼마나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변호사가 되었는지 기대하며 눈을 반짝입니다. 또한, 많은 학생들은 얼만큼 큰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변호사가 되려 하는지 경쟁하듯 쏟아 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 강연에서 변호사를 꿈꾸는 친구들에게 순수한 이타주의적 마음만으로는 변호사가 되는 힘든 길을, 그리고 그 이후에 더 어려운 길을 이겨낼 수 없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 국민은 성인군자가 아닙니다. 스스로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제일이 되어야 힘든 순간들을 버텨낼 수 있고, 다만 그 성공이 국가의 이익보다 우선해서는 안 될 뿐입니다. 

 

 국회의원이 바뀌어야 정치가 바뀌고, 정치가 바뀌어야 국가가 발전합니다. 오늘도 국회 의사당에서는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지 고민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