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영세상인 살려주십시오02
등록일 : 2006-07-20 00:00
kjmb****@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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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땅 뺏아 재벌 대형마트 지원
재래시장ㆍ영세상인 죽이는 개발 적극 추진 중
코엑스몰 형태 초대형 복합상업시설 뉴타운에
연신내 인근 관내 12개 재래시장 직격탄 포격
대형항인마트 1개가 생기면 재래시장 상권이 7개가 죽는다는데 서울시의 은평뉴타운계획에는 무려 2개의 대형할인마트가 포함된 14.000여평의 초대형 복합상업시설 뿐아니라 3만7천여평 상업시설이 들어서서 연신내 및 불광동, 서대문 등 인근 재래시장과 영세상인들이 대위기를 맞고 있다.
서울 은평뉴타운에 삼성동 코엑스(COEX)몰 형태의 초대형 복합상업시설 계획은 복합상업시설이 처음으로 들어서는 것으로 서울 강북개발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전망이라고 한다.
다만, 지역상권과 재래시장, 영세상인에 대한 배려는 없어 결국, '서민 땅 빼앗아 재벌 대형마트에 준다'는 항간의 소문이 사실로 드러나서 서울시의 도시개발공사가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부채질하고 서민들을 쫓아내는 데 앞장서는 꼴이 되었다.
SH공사는 복개된 진관천을 복원한 뒤 주변에 가로형 스트리트몰 형대의 '블루 워크 몰'을 조성한 뒤 중심상업지구 복합상업시설과 연계시킬 방침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블루 워크 몰에는 최고급 상품을 취급하는 명품 매장보다는 중급 규모의 매장을 유치하고 스트리트몰 양쪽에는 대형할인마트 2곳을 건립키로 했다.
이렇듯 SH공사의 계획에는 시민과 지역주민, 지역의 오래된 재래시장 등에 대한 배려가 없다. 또한 역사와 전통적인 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주민 커뮤니티를 마치 '강남 같은 강북'이라는 있는 자들만의 논리로 추진하고 있다. 낙후된 강북의 균형발전과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택공급,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래시장의 현대화와 지역주민들의 환원을 위해노력해야할 서울특별시와 은평뉴타운본부, 뉴타운사업의 시행사인 SH공사의 계획에는 아직 서민들에 대한 대책이 여전히 없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진관시장 관계에 있어서도 시장용지를 희망 할 경우[공급기준:참조]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에 의거 시장등록을 하고 협의계약체결일까지 보상에 협의하고 자진 이주한 시장조합원의 통일된 의견으로 시장용지를 공급받고자 희망할 경우 시장용지를 공급할 수 있음'이라고 했다. 또한 본지 취재 시에도 SH공사 임계호 본부장은 "대형할인마트 관계자를 만난 적도 없으며 전혀 추진된바도 없다'며 발뺌하기 바빴다.
최근 2006년 4월 10일까지도 공문에 '조합원 전원'이라고 해서 시장관계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신청하도록 해놓고 SH공사는 돌연 '토지소유자 전원의 동의'라고 전혀 달라진 조건을 내걸어 시장용지 공급이 불가하다고 통보해왔다.이에 정명진씨는 "그동안 주민을 현혹시켜 아파트 입주권과 시장용지공급으로 주민의견을 양분시키고 전원동의와 조합 운운 등 불가피한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재벌 대형마트에게 은평 및 서울 북부 상권을 넘기기 위한 고도의 주민 사기극"이라며 "SH공사 공문에 적혀있는 주민이 알지도 못하고 통보받은 바도 없는 '협의계약체결일'은 언제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초기부터 설명한 자료에 근거도 없는 '토지소유주 전원'은 또 어떤 기준입니까? 분명[조합원 전원]이라고 공고하고 공문을 받았었는데 갑자기 바뀌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기 아닙니까?"라며 서울시청과 이재오 의원 후원회 사무실앞에서 일인시위를 벌렸다.
진관산업 주식회사와 진관시장 용지공급조합원이 진관시장조합원들에게 시자용지 환급을 거부하고 강남 코엑스몰 형태의 대형 마트를 유치하여 영세 재래시장을 죽이고 재벌 기업의 앞잡이 행위를 SㆍH 공사와 서울시가 하고 있다는 민원이 있어 송부 하오니 적의 검토 하시어 민원인의 요청인 토지 환급이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의 기준은 100% 동의하면 발생하는 권리가 33%에게는 전혀 없다는 뜻이다. 조합을 결성해 100% 동의하에 신청했으나 또 원칙을 바꿔 다른 말을 하는 SH공사의 태도는 분명히 주민을 위한 공사의 모습이 아니다.
진관시장은 정부의 권유에 의해 재래시장으로 등록하고 법인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뉴타운 사업계획에서는 철저하게 무시되고 대책마련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에 재래시장활성화 및 유통산업발전을 위해 서울특별시 뉴타운사업본부와 은평뉴타운 시행사인 SH공사로부터 수 백 년 된 전통문화시장이자 68년도부터 현대적인 시장으로서의 공인역사와 2002년 합법적으로 등록된 은평뉴타운지역 내의 유일한 시장법인 조차 없애려 하고 게다가 2개의 대형할인마트계획으로 인근 갈현시장 연신내 연서시장 구산시장, 역촌중앙시장, 대조시장, 불광시장, 제일시장, 홍제시장, 인왕시장 등등 은평뉴타운을 중심으로 거주인구 약 52만여 명의 전 상권이 최악의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번 서울시의 은평뉴타운 중심 상업용지 계획은 서울 서북부 재래시장과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박살내는 서민죽이기 계획이라는 비난을 면할수 없게 되었으며 서울시는 이명박의 뉴타운 계획 발표시 천명했던 주민을 위한 재개발이 어떤 것인지 다시한번 점검해봐야 할 것이다.
한편 이재오 의원은 "이러한 계획은 영세상인은 물론 서민들을 위해 수정되어야 할 것"이라며 "지역주민을 위한 뉴타운 건설의 취지에 어긋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항의 해 주세요
서울시 뉴타운본부 : 2171-2645
SH공사 대표전화 : 3410-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