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직무와 관계없는 내용은
인사 기록에서 없애라며
교육부에 개선을 권고한 데 대해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교육부가 교육공무원들에게
교원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게 하면서
직무 관련성이 낮은 신장과 체중,
출신학교와, 가족관계 등의 정보까지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 "교원 신체·학력·가족관계 기록, 개인정보 침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