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원도에서 발생한 현장 체험학습 중 안전사고로 교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은 이후, 많은 교사들이 “사고가 나면 모든 책임이 교사에게 돌아온다”는 불안감에 체험학습을 꺼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남 일부 학교에서는 봄철 수학여행이나 체험 활동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배움을 확장하는 공교육의 본질을 위협합니다. 현장 체험학습은 교실에서는 불가능한 것을 세상에 나가 배우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직접 보고 듣고 만지는 경험은 학생의 자기주도성과 창의성을 키우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럼에도 교사들이 체험학습을 꺼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교사 한 명이 수십 명의 학생을 책임져야 하는 현실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한 책임이 교사에게만 전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월부터 ‘학교안전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교사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 교사들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무엇이 ‘충분한 안전조치’인지 기준이 모호하고, 실제로는 교사가 체크해야 할 항목이 90개에 달해 오히려 부담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지난 2월 발표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설문조사에 86%의 교사들이 “법 개정만으로는 현장 체험학습의 어려움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현장 체험학습이 위축되면, 학생의 성장 기회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지역 관광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관광업계와 지역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 체험학습은 지역 관광지와 체험시설에 중요한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는 체험학습과 연계한 관광 콘텐츠 개발, 관광 취약계층 지원, 관광업계 특별자금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이 줄어들면, 지역 관광업계 역시 회복의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교육 정상화는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다양한 현장 경험과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에도 긍정적 파급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체험학습이 교사의 희생 위에만 서지 않도록, 실질적 제도 개선과 현장 의견 반영, 그리고 지역 관광산업과의 상생 방안 마련이 절실합니다. 현장 체험학습이 다시 학생의 성장과 배움, 그리고 지역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을 비롯한 교육 당국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