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MBC 라디오칼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가공동체 주치의를 자임하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후복지, 인공지능 복지를 통해 기회국가 대한민국이라는 복지의 미래를 열어가고 있는 이용빈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입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를 이보다 더 명확하게 설명하는 문장이 있을까요?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국가에 있다는 이 약속은, 오늘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돌아보면, 이 '행복추구권'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시장경제의 논리 속에서 때로는 그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고, 보상받지 못하는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술인의 창작 활동, 체육인의 고된 훈련, 농어민의 공익적 가치 수호, 그리고 장애인의 건강 증진 노력이나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들의 작은 실천까지. 이 모든 활동은 우리 사회를 더 풍요롭고, 더 건강하며, 더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소중한 '사회적 가치'입니다.

 경기도는 이처럼 시장에서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던 사회적 가치 활동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기회소득'이라는 혁신적인 정책을 통해,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길을 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장애인 기회소득을 비롯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창작 활동을 이어가는 예술인에게 '예술인 기회소득'을, 비인기 종목 등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체육인에게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합니다. 또한 농업과 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지키는 농어민, 지역사회 돌봄에 기여하는 분들, 그리고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도민에게도 '기후행동 기회소득' 등을 통해 그 가치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들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이들의 소득을 보전하고,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결과적으로는 지역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경기도만의 정책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기회국가 대한민국'이라는 더 큰 비전으로 확산되어야 합니다. 국민 개개인의 노력이 존중받고, 그들의 행복추구권이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 든든하게 뒷받침되는 나라. 이것이야말로 세계가 주목하는 진정한 'K-드림(K-Dream)'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정부가 어떻게 국민의 존엄과 행복을 지켜내는지, 대한민국이 그 모범을 보여줄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이루고 싶은 꿈도 바로 이것입니다. 복지를 '기회'의 관점에서 재설계하고, 누구나 소외됨 없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며 행복을 꿈꿀 수 있는 사회의 토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기회의 사다리가 튼튼한 나라, 그리하여 헌법 제10조의 정신이 모든 국민의 삶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 숨 쉬는 '기회국가 대한민국'을 향해, 광주 시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관심갖고 응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