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자신의 행복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세계가 주목하는 선진국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저출생, 양극화, 환경문제 그리고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등의 불균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와는 무관한 일 같지만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만들어낸 결과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부러움을 받는 것 중 하나가 건강보험정책입니다. 건강보험은 국가 재정없이 직장과 지역가입자가 상호부조로 연간 70조원의 보험료를 부담하여 모두의 의료권을 완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도 모두가 부담하는 교육세 등 공적 지원으로 완전하지는 않지만 국민 기본교육을 완성하여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국가발전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중 하나가 주거환경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거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제 지인 중 한 분은 최저임금 생활자인데 아들 주택 구입비로 5천만원을 주었다고 합니다. 아들 사랑에 감동도 있었지만 최저임금으로 본인 생활도 빠듯하였을텐데 얼마나 허리띠를 졸라메고 살았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식을 위해 집값을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 우리문화가 되었는데 이로 인해 형편이 어려운 부모들이 감수해야하는 고통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 사회가 함께 사는 공동체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택 소유의 유무가 출산 시점과 출생율에 직접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부동산 분석 논문에 따르면 부모가 자가주택을 갖고 있을 때 자녀가 자가를 소유할 가능성은 4.25배 높았고, 자녀 세대가 자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동일한 조건에서 무주택자에 비해 출산 시점이 첫째는 72p, 둘째는 65p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신혼부부의 주거생활과 출산 간의 연관성 연구에 따르면 혼인후 5년 이하 주택점유는 전세 55p, 자가 26p, 월세 11 무상 8p인데 전세경우는 현재 자녀 수가 0.78명 계획, 자녀는 1.56명이고 자가주택의 경우 현재 자녀 수는 0.86명 계획, 자녀 1.66명으로 자가 주택자가 10p 아이를 더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남이야 어떻든 나만 자가주택에서 아이 낳고 잘 사는 것이 극히 정상으로 생각하였지만 집이 없어 저출생이 늘면 그 결과는 사회문제가 되어 모두에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과거에 교육과 의료에서 많은 차별이 있어 문맹과 질병에서 자유롭지 못하여 사회적 아픔이 되었는데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건강보험과 공공교육을 활성화하여 해결함으로서 그 결과는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행복에서 가장 소중한 주거 문제를 교육이나 의료처럼 해결할 수 있다면 출생율 증가뿐만 아니라 모두의 삶의 질이 향상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 교육이나 의료문제를 해결하여 세계적인 수준이 되었듯이 우리 모두의 자손들이 결혼만 하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다면 출생율 증가와 함께 국민 모두의 행복으로 올 것입니다.

 방법으로 국민주택공단을 설립하여 건강보험처럼 온 국민이 주택공제에 가입하고 월 2만원씩을 부담하면 월1조원으로 연간 12조원이 모이게 되고 현재 국가가 시행하는 각종 주택정책을 정리하여 매칭펀드로 연 12조원을 부담하면 1 년 24조원의 기금이 조성됩니다. 그리고 연간 19만쌍이 결혼을 하는데 3억 이내에서 주택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하고 원금만 월 50만원 내외로 변제하도록 설계하면 결혼도 늘고 출생율도 늘고 그리고 어려운 서민들이 허리띠 졸라가며 자식들에게 집값 보태는 일은 줄게 되어 그만큼 소비가 늘고 경제 호순환과 함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입니다.

 설령 결혼을 하지 않아 혜택을 못 본다 해도 출생율이 늘고 사회가 건강해지면 투자 이상의 도움이 자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국민 주택공단 설립으로 주택문제를 해결하여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