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세금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습니까?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수입이 있어야 존립이 가능함으로 세금은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세금의 기본은 소득에 따라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소득과는 관계가 적은 부가세, 주민세, 관세, 유류세, 주세, 담배세, 교육세, 농특세 등 간접세와 목적세가 많습니다. 이는 과거에 국가 경제가 어려웠을 때 국민 모두가 국가경영을 위해 헌신하였던 것이며 그 결과로 기간 산업과 기업 육성 및 연구 개발 그리고 교육과 문화 등 국가발전에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된만큼 소득에 부과하는 직접세를 늘려야 합니다. 24 년 기준 부가세는 약 82조원 이었고 법인세는 약 62조원 이었습니다. 직접세를 늘리지 못한 이유로는 직접세 주체자들의 힘이 크고, 간접세에 비해 체감하는 부담감이 크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이재명 정부가 어려운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여 내수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내수 회복이 마중물처럼 근본적으로 회복되는 것보다 일시 방편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그 효과는 미미해지리라 생각합니다. 속담에 물고기 한 마리 주는 것보다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경제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하였기에 직접세를 늘리고 간접세를 줄여 내수경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갓 태어난 영아부터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죽는 날까지 획일적으로 모든 국민이 부담하는 간접세를 줄이면 국민 모두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고 그만큼 소비가 늘면 경제발전에 호순환이 되어 직접세가 늘고 양극화도 개선되리라 믿습니다. 

 특히 직접 노동과는 관계가 적은 부동산을 비롯한 투자소득이나 증여세 등 각종 직접세를 현실화하여야 합니다. 소득은 스스로의 노력이 있었지만 함께 어울린 사회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 입니다. 우리가 부담하는 세금은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이기에 그 열매는 모두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공정한 조세 정의 실현으로 함께 사는 건강한 사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