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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 붕괴 참사 대책 마련
민주당이 광주 붕괴 참사의 후속 대책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건축물관리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당정협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한 시민재해의 범위 안에 건축물 해체공사 등에서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한 재해를 포함시키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송영길 대표...
윤근수 2021년 06월 17일 -
광주시*시의회 "맥쿼리의 해양에너지 인수 유감"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해양에너지를 인수한다는 맥쿼리 인프라의 발표에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 시장과 김 의장은 아무런 소통 없이 맥쿼리가 매입 결정을 발표한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도시가스 요금 인상과 고용 문제에 대한 맥쿼리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또...
윤근수 2021년 06월 17일 -
5.18 단체 "부끄럽습니다" 사과 성명 발표
5.18구속부상자회 문흥식 전 회장이 광주 학동 붕괴 사고에 연루된 뒤, 해외로 도피한 것과 관련해 5.18 단체가 사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5.18 3단체와 5.18기념재단은 부끄럽고 참담하다며 시민들에게 사죄한 뒤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이가 단체 임원에 선임되지 못하도록 임원 자격을 강화하는 등 자정 운동을 전개하...
윤근수 2021년 06월 16일 -
불법 수의계약 광주시의원 솜방망이 징계 규탄
진보연대와 참여자치21, 공무원노조 등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광주시의원의 불법 수의계약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임미란 의원 소유의 디자인업체가 광주시 산하기관과 불법 수의계약을 맺었다가 국민권익위에 적발됐는데도 시의회 윤리특위는 가장 약한 징계인 '공개 경고'를 결...
윤근수 2021년 06월 16일 -
농산물 도매시장 상인 확진에 추가 확산 우려
농산물 도매시장 상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추가 확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서부농산물 도매시장 상인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가족과 지인 2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광주시는 다른 상인이나 이용객들에게 바이러스가 전파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접촉자들을 분류해 진단 검사...
윤근수 2021년 06월 16일 -
광주 시민 네 명 중 한 명 백신 1차 접종
광주시민 네 명 가운데 한 명이 코로나19 예방백신을 맞았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의 백신 1차 접종자는 전체 시민의 25.8%인 37만5천여 명으로 상반기 접종 목표인 33만7천 명을 이미 훌쩍 넘어섰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으면서 최근 고령층의 감염률은 낮아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젊은층의 감염률...
윤근수 2021년 06월 16일 -
"해체계획서에 안전점검표 빠졌는데 허가" 심사 부실
광주 학동 붕괴 건물에 대한 철거 허가 심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학동 4구역 재개발조합이 해체계획서를 제출하면서 구조안전계획 안전 점검표를 누락했는데도 광주 동구청이 철거를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일선 자치단체의 철거 허가가 적법하게 이뤄지고...
윤근수 2021년 06월 16일 -
해체 공사 안전관리 강화 법안 국토위 통과
건물 철거 등 위험수준이 높은 공사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물 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물 해체의 난이도와 인접 부지의 위험성이 높은 공사의 경우 상주 감리를 배치하도록 했고, 해체 허가를 받았더라도 공사를 시작할 때는 지자체에 착공 신고를 의무화했습...
윤근수 2021년 06월 16일 -
30세 미만 보건의료인 모더나 백신 접종 시작
오늘(16)부터 광주에서도 30세 미만의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모더나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접종 대상은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30세 미만의 의사와 간호사, 실습학생 등입니다. 보건당국은 상급종합병원에 이어 가용 물량 범위 안에서 접종대상 기관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윤근수 2021년 06월 16일 -
해체공사 등 위험 공정 CCTV 의무설치 필요
해체나 굴착 등 위험한 공정을 진행하는 민간 공사장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학동 4구역의 경우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철거공사가 진행된 정황이 확인되고 있지만 사고 직전의 공사 진행상황을 알 수 있는 직접 증거는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또, 운암 3단지 재건축 공...
윤근수 2021년 06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