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MBC

'발달장애인 서비스 나이 제한은 위법' 잇따라

(앵커)자치단체들이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을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보건복지부 지침이라며 서비스 제공을 65세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나이를 이유로 서비스 제한을 두는 게부당하다며 장애인들이 소송을 내고 있는데법원은 잇따라 장애인들 손을 들어주고있습니다.문제는 이렇게 소송에서 이긴 65세 이상 장애...

학생.교원 대상 양성평등 숏폼·웹툰 공모전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양성평등 콘텐츠 공모전이 진행됩니다.광주시교육청은 광주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교원들을 대상으로 성별 고정관념을 깨는 숏폼과 웹툰 등 양성평등 콘텐츠 공모에 들어갑니다최종 선정작은 오는 9월 광주시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되고선정된 작품은 양성평등 교육자료로 활용될 예정...

지자체 규제 발굴에 주력...부처 설득이 관건

(앵커)고흥군이 올 상반기에만46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했는데,거의 대부분이 중앙부처에서당장은 수용이 곤란한 것들이었습니다.이처럼 지자체들이 앞다퉈규제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대응 논리를 보강하고 관철시키기 위한후속 조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고향사랑기...

한전KDN, 중소기업 동반성장 노력 인정

한전KDN이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노력을 인정받았습니다.한전KDN은 최근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적기 발주 등 소프트웨어진흥법 준수에 노력해 공정한 발주 문화를 정착시켰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특히 과업 변경에 따른 적정 대가 산정 등 수행 사업자 보호를 위한 계약조건을 명기해 중소기...

뉴스투데이 2024.7.10

먼저 오늘의 주요뉴스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이라며65세 이상 발달장애인들에게 주간 서비스를제공하지 않는 자치단체들을 상대로 한소송에서 장애인들이 잇따라 이기고 있지만제도 개선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재난분야에도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가상현실 예측 기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디...

5·18 왜곡발언 위덕대 전 교수 손해배상 소송 패소

5·18 왜곡 발언을 한 전직 대학교수가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광주지법 민사21단독 최윤중 민사전담법관은 5·18 기념재단과 유족회 등이 박훈탁 전 위덕대학교 교수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 전 교수가 총 3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기념재단 등에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습니다.박 전 교수는 지...

환경단체 "전남도, 한빛원전 연장 공청회 중단 앞장서야"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은운영 만료를 앞둔 한빛원전 1·2호기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공청회 중단을 요구하며 전라남도에 책임있는 대응을 촉구했습니다.이들은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한빛원전의 운영 의견수렴 절차를 중단하라는 '가처분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라남도와 의회는...

국내 최초 민간 LNG 생산기지, 광양 제1 LNG터미널 준공

총 사업비가 1조 원이 넘는국내 최초의 민간 LNG 생산기지가 광양에 들어섰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와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어제(9),광양 제1 LNG 터미널 종합 준공식을 갖고,총 6기의 저장탱크를 기반으로93만 킬로리터의 저장 용량과18만㎥급 LNG 운반선 접안 설비를 갖추게 됐다고 밝혔습니다.앞으로 광양 1터미널은 발전용...

김장용 배추 대체작목 지원..1ha당 450만 원

전라남도가 김장용 배추의 적정 생산 유도를 통한수급 안정을 위해 배추 작목전환 지원사업을추진합니다.작목전환 지원은최근 2년 동안 배추를 재배했던 땅에유채나 귀리 등 다른 작물을 재배하거나휴경을 할 경우 1헥타르당 450만 원을지원하는 사업입니다.희망하는 농업인은 다음달 9일까지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발달장애인 서비스 나이 제한은 위법' 잇따라

(앵커) 자치단체들이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을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보건복지부 지침이라며 서비스 제공을 65세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나이를 이유로 서비스 제한을 두는 게부당하다며 장애인들이 소송을 내고 있는데법원은 잇따라 장애인들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문제는 이렇게 소송에서 이긴 65세 이상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