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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양 할머니 서훈 문제 일본 눈치 봐..굴욕외교"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양금덕 할머니 서훈 문제를 대일관계를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밝힌 외교부를 규탄했습니다. 시민모임은 오늘(12) 성명을 내고 양 할머니의 서훈절차 재개 여부를 묻는 질의에 현재는 강제징용과 관련해 정부 해법이 지금 이행되고 있는 측면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 박진 장관의 태도는 ...
송정근 2023년 10월 12일 -
불법 운영 승촌 파크골프장 원상복구 명령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운영해 물의를 빚은 광주 남구 승촌 파크골프장 부지가 원상복구됩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승촌 파크골프장 인근 부지에 허가받지 않고 추가 조성한 18홀 코스와 조성 과정에서 훼손된 하천부지 임야를 원상복구하라는 공문을 관리 주체인 남구에 발송했습니다. 오는 27일까지 시정 조치 사항...
송정근 2023년 10월 12일 -
'수사기밀 제공 의혹' 검찰수사관 대상 압수수색
검찰이 사건 브로커 청탁을 받아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광주지검 수사관을 대상으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수사 기밀을 검경브로커 62살 성 모씨에게 알려준 혐의로 광주지검 목포지청 수사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수사관...
송정근 2023년 10월 11일 -
검찰, 친딸 상습 성폭행한 친부 친권 상실 청구
검찰이 친딸을 상대로 10년 동안 성범죄를 저지른 친부를 구속 기소한 뒤 친권 상실을 위한 법적 조치에 나섰습니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친딸을 10년 동안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친부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호 관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송정근 2023년 10월 04일 -
'수사 무마 청탁' 브로커들 혐의 일부 부인
경찰 고위직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수사 무마를 대가로 범죄 피의자들에게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브로커들이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경브로커 62살 성 모씨와 63살 전 모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전 씨는 자...
송정근 2023년 09월 26일 -
"법정 관리 무책임..경영진은 대책 마련하라"
경영난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위니아전자 노동자들이 경영진의 책임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위니아전자지회는 대유그룹 박영우 회장은 실직에 시달렸던 노동자들과 해고자를 복직시킨 지 한 달 만에 무책임하게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며 박 회장이 직접 나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
송정근 2023년 09월 26일 -
누수세대 보험 가입 후 보험금 부풀려 타 낸 일당 송치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누수피해가 발생한 세대와 짜고 일상배상책임 보험금을 가로챈 누수공사 전문 업체 대표 57살 장 모씨와 손해사정 보조인 40살 최 모씨 등 13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1년동안 누수 발생 세대에 일상책임보험 가입을 유도해 보험을 가입시킨 후 누수 피해 시기...
송정근 2023년 09월 26일 -
"장애인 급여 가로챈 이들 손해배상 해야"
화순군이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부당하게 가로채 형사처벌을 받은 이들에게 손해배상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호산 부장판사는 중증장애인에게 방문해 간호와 목욕을 제공한 것처럼 꾸며 활동지원급여를 가로챈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활동지원자 황 모씨와 공동책임자에게 56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
송정근 2023년 09월 25일 -
72억 부정 수급 사무장 병원 개설자*한의사 송치
광주동부경찰서는 사무장 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 등 수십억원의 급여를 부정 수령한 혐의로 40대 한의사 박 모씨와 50대 사무장 김 모씨 등 20여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의사 박 씨와 사무장 김 씨는 2011년 7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시 남구에 사무장 한방 병원을 공동 운영하며 요양급여와 의료 급여 72억여...
송정근 2023년 09월 25일 -
"화정아이파크 철거 현장 찍는 CCTV 철거해야"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인 광주 화정아이파크 현장의 낙하물 피해를 우려해 주변 상인이 CCTV를 설치했지만 이를 철거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21부 조영범 판사는 현대산업개발이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철거현장 주변 상인을 상대로 제기한 CCTV철거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
송정근 2023년 09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