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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자급률 목표 설정 '주먹구구'..재배면적 반영해야
식량자급률 목표를 설정하면서 작물의 재배면적을 반영하지 않는 주먹구구식 정책이 펼쳐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3년 전 농식품부가 세운 2천22년도 식량자급목표는 55.4%, 생산 목표는 521만톤 입니다. 서 의원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06만ha의 경작지...
신광하 2020년 10월 23일 -
국감]쓰레기 수거만 하는 해양환경공단 질타
해양환경공단이 해양쓰레기 보관·관리·폐기는 손 떼고 수거만 담당하면서 육지로 올라온 해양쓰레기가 산처럼 쌓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윤재갑 의원은 해양환경공단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국제적 현안이자 악취 등으로 민원이 끊지 않는 해양쓰레기에 대해 공단이 수거·관리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
신광하 2020년 10월 22일 -
국감]연륙된 섬 주민 택배비 이중 부담
연륙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섬 주민들이 과도한 운송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다리나 제방이 연결돼 차량 배송이 가능한 77개 유인도에도 특수배송비가 부과돼 전체 유인도 인구의 87%에 달하는 72만여 명이 부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육지와 도서 지역의 배송...
신광하 2020년 10월 16일 -
국감]농협 브랜드 상품 40%, 수입원료 사용 논란
농협 브랜드를 달고 판매되는 상품이 원료의 상당수를 수입 농축산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서삼석의원이 농협중앙회로 부터 제출받은 `하나로 유통 PB상품 원산지 현황`에 따르면 303개의 농협 브랜드 상품의 40%인 120개에 수입원료가 사용됐습니다.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 19로 식량 자급이 국가안보 ...
신광하 2020년 10월 16일 -
국감]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이후 재무건전성 악화
농협중앙회의 재무건전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2011년 농협법 개정과 함께 진행된 사업구조개편이후 중앙회 차입금은 13조4천억 원으로 지난 8년간 4조2천억 원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김의원은 농협중앙회의 영업이익을 분석한 결과 차입금의 이자비용도 감당하기 어려운 ...
신광하 2020년 10월 16일 -
국감] "초중고 체육선수 성폭력 피해 일반인 7배
성폭력 피해를 입은 초중고등학생 체육선수가 일반인보다 7배 많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대한체육회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초·중·고 체육선수는 1천명당 35명꼴로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법무부 성범죄백서에 나타난 인구 천명당 성폭력 피해자 5명에 비해 7배 가량 높은 ...
신광하 2020년 10월 14일 -
국감]광주·전남 학교 75% 스프링클러 설치 안 돼
광주·전남 유치원과 특수학교· 초중고등학교 10곳 가운데 8곳 가량이 스프링클러가 없어 화재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광주는 3백16곳 중 25%인 81곳, 전남은 8백67곳 중 24%인 2백14곳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됐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신광하 2020년 10월 14일 -
건설사 고용평가 전남 174개 업체 1~3등급 획득
정부가 건설근로자 정규직 채용을 독려하기 위해 도입한 '고용평가제' 첫 평가에서 전남업체의 40% 가량이 탈락했습니다. 국토부가 최근 발표한 2020년도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국 4천3백40개사 가운데 전남에서는 174개 업체가 1등급에서 3등급을 획득해 경기, 경북에 이어 3번째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전...
신광하 2020년 08월 30일 -
목포항 유입 영산강 쓰레기 수거, 전문업체 맡겨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목포항에 대규모로 유입된 쓰레기를 신속히 수거하기 위해 해양폐기물 전문 수거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따라 전문업체는 선박 5척과 인력·차량을 동원해 평화광장 앞 해상에서 남항, 동명동 물양장, 북항까지 해상에 떠다니는 쓰레기를 수거합니다. 목포해수청은 전남도와 목포시, 해양환경...
신광하 2020년 08월 14일 -
육지에 택배비 할증?...완도군 불합리한 규제 발굴
완도군은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일상생활 속의 크고 작은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는 작업에 나섰습니다. 완도군은 첫번째 해결과제로 다리로 연결된 육지인데도 도서지역과 같은 법정리에 포함돼 택배비를 5천 원 할증하는 군외면 중리와 황진리의 택배비 문제를 해결할 예정입니다.
신광하 2020년 08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