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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변제 배상금 지급 당장 멈춰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제3자 변제 방식의 피해 배상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재단이 대법원 배상 판결을 받은 유족 2명에게 배상금 명목의 판결금 지급 업무를 시작했다며 일본 기업들은 책임을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피해국...
송정근 2023년 04월 13일 -
시교육청, 내년 일반고 배정방식 공청회 개최
광주시교육청이 내년 고등학교 배정 방식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오늘(13) 저녁 7시 공청회를 열고 고교 배정 방식과 관련해 그동안 논의됐던 내용을 발표하고, 현재 중3 학부모와 교원 등을 상대로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교육청은 일반고 배정방식 개선을 위해 지난 2월 시민과 교사, 학부...
송정근 2023년 04월 13일 -
김명수 대법원장, '강제동원 해법안 사법주권 침해' 대답 안해
(앵커)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12) 광주를 찾아 5.18 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들이 배상하도록 한 우리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제3자 변제안을 마련한 것이 삼권분립과 사법주권을 해친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김명...
송정근 2023년 04월 12일 -
명절에 어머니 살해한 40대 징역 20년 구형
검찰이 설 연휴에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린 자리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1월 광주시 북구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60대 어머니를 별다른 이유...
송정근 2023년 04월 12일 -
5.18때 수배자 숨겨줬던 피고인 40년만에 무죄
80년 5.18 당시 수배자를 숨겨줬다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하종민 판사는 80년 당시 대학생 수배자를 숨겨준 사실이 적발돼 징역 10월의 유죄판결이 확정됐던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재심은 검찰이 과거사 사과의 후속조치로,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해 재...
송정근 2023년 04월 12일 -
만취상태서 경찰 폭행한 공무원 벌금형
술에 취해 노래방 출입문을 부수고 경찰관 등을 폭행한 구청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광산구의 한 노래방에서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과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구청 공무원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판사는 술에 ...
송정근 2023년 04월 12일 -
'강제동원 해법안 사법주권 침해' 즉답 회피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12)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가운데 정부의 일제강제동원 해법안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정부가 일제강제동원 해법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안이 사법 주권을 침해했다는 사회단체들의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
송정근 2023년 04월 12일 -
음주처벌 1년도 안돼 음주운전 사고 낸 20대 실형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1년도 되지 않아 또다시 음주 교통사고를 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박상수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9월 함평군의 한 도로에서 만취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차량을 추돌한 뒤 또 ...
송정근 2023년 04월 11일 -
시교육청, 마약류 예방 교육 강화
광주시교육청이 학원가 마약 음료수 사건을 계기로 유해약물 중독 예방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시교육청은 광주 경찰청과 약사회 등으로 구성된 마약 예방 교육 TF를 구성하고, 학생 대상 마약류 범죄 사건 대비와 유해 약물 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마약 범죄 피해를 당한 학생이 발생했을 경우...
송정근 2023년 04월 11일 -
"다음달 예고된 특전사 5.18묘지 2차 참배 막겠다"
광주 시민사회단체가 5.18 전후로 예고된 대한민국 특전사동지회의 국립 5.18민주묘지 재참배 계획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월정신 지키기 범시도민 대책위는 언론 간담회를 열고 특전사동지회가 다음달 21일 5.18묘지 2차 참배에 나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5월 21일 도청 앞 ...
송정근 2023년 04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