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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아내 폭행하고 스토킹' 고소장 접수
현직 경찰관이 업무 시간에 무단 퇴근해 아내를 폭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와 감찰에 나섰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전남경찰청 소속 경위가 아내를 때리고 삼단봉으로 위협하는 등 폭력과 스토킹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고소장이 지난달 접수됐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
송정근 2023년 06월 07일 -
허위로 장기요양급여 5억 가로챈 일당 무더기 적발
노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수 억원의 장기요양급여를 가로챈 노인복지센터 직원과 복지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018년부터 5년 동안 실제로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으면서 방문 서비스 이력을 허위로 만들어 장기요양급여 약 5억원을 가로챈 혐의...
송정근 2023년 06월 07일 -
시교육청 간부 공무원 성추행*갑질 진정..징계 요청
광주시교육청이 산하기관 간부 공무원의 성추행과 갑질 의혹 일부를 사실로 확인하고 징계에 나섰습니다. 시교육청은 산하 기관 원장인 4급 간부가 지난 3,4월 퇴근 이후 저녁 식사를 함께하자며 직원들을 자신이 생활하는 곳으로 불렀고, 출장 중 차를 타고 가면서 직원들과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진정이 제기됐다고...
송정근 2023년 06월 05일 -
호텔 파티룸서 마약파티한 20대 일당 무더기 적발
호텔 파티룸에서 마약환각파티를 벌인 20대들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광주서부경찰서는 지난 4월 7일 밤 11시쯤, 광주시 광산구의 한 호텔 파티룸에서 엑스터시와 대마 등의 마약을 공동투약한 혐의로 20대 7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모두 20대 초반으로, 일부는 대학생과 사회복무요원인 것...
송정근 2023년 06월 05일 -
'노동자 추락사' 안전조치 소홀 건설업자 집유
학교 물탱크 보수 공사 현장의 추락 방지 조치 등을 하지 않아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를 유발한 건설업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70대 건설업자에게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작업을 시키다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
송정근 2023년 06월 05일 -
중대형 SUV 몰며 기초수급비 탄 40대 벌금형
중대형 SUV를 몰고 다니며 기초수급비를 탄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상이었지만 지난 2021년 3월부터 1년 3개월동안 총 480만원의 기초주거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벌금 4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고의로 자산을...
송정근 2023년 06월 05일 -
교통약자지원센터, 인권위 권고 무시하다 과태료
개인정보 보완 소홀 지적을 받았던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가 국가인권위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새빛콜 관제프로그램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 미흡에 대해 시스템 보완 조치 등을 권고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
송정근 2023년 06월 02일 -
구급대 재이송 광주 전남 한 해 5백 건 이상
응급실에 곧장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병원으로 재이송되는 사례가 광주 전남에서 한 해 5백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9 구급대의 1,2차 재이송 건수는 광주 130여건, 전남 370여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5년 동안에는 광주 750여건, 전...
송정근 2023년 06월 01일 -
이정선 교육감 사건 공소시효 놓친 경찰관 2명 불문경고
이정선 교육감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 수사 과정에서 공소시효를 놓친 경찰관 2명이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당시 사건을 담당한 팀장과 담당 수사관에 대해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문경고는 법률상 징계는 아니지만, 일부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행정처분입니다. 해당 사건은 ...
송정근 2023년 06월 01일 -
개 짖는 소리에 위층 피해.."개 주인이 손해배상"
개 짖는 소리로 주민이 피해를 봤다면 개 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24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윗층 주민이 개 짖는 소리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아래층 주민을 상대로 낸 3백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아래층 주민은 윗층 주민에게 1백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
송정근 2023년 05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