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MBC

'도가니' 피해자, 국가상대 손배소 패소

이른바 '도가니' 사건인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4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 7명이 국가와 광주시, 광산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관리감독 의무 위반과 성폭력 사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

내가 판사라면? 광주지법 양형 컨퍼런스

(앵커)허재호 회장의 황제노역 판결처럼 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진 판결로 비판을 받았던 광주지법이 시민들을 초청해 재판에 직접 참여해서 판결을 해보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판사가 내린 판결과 시민들이 내린 결론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윤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7살 미성년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

고급 등산복매장서 등산복 훔친 10대들 검거

고급 등산복 매장에 침입해 진열된 등산복 1백여 벌을 훔친 10대 5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고등학생 17살 강 모 군 등은 지난 24일, 광주시 광산구의 한 등산복 매장에 강화유리를 깨고 침입해 등산복 1천 5백만원 어치를 훔치고, 같은 날 차량을 훔치는 등 6차례에 걸쳐 3천 5백만원 어치를 ...

숨진 영아 유기한 20대 어머니 경찰에 붙잡혀

아파트 쓰레기장에 숨진 영아를 유기한 혐의로 어머니 29살 오 모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 씨는 지난 25일 남자아기를 낳아 시신을 10리터 쓰레기 관급봉투에 넣어 장롱에 숨겨놨다 지난 28일, 자신이 사는 아파트 쓰레기 집하장에 버린 혐의입니다. 경찰은 오 씨가 임신 사실을 몰랐고 아기가 사산돼 유기했다고 진...

세월호 구명벌 점검업체 실제 경영자 놓고 공방

세월호 구명벌을 엉터리로 점검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임원들이 실제 경영자가 누구인지를 놓고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어제(29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선박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해양안전설비 대표 53살 송 모씨는 실제 경영자는 자신이 아니며 다른 투자자를 지목했습니다. 반면 함께 기소된...

잊혀질 권리 보장하는 SNS '유리버스'

◀ＡＮＣ▶ 가상 공간의 관계 맺기 서비스인 SNS는 장점이 많지만 단점도 적지 않습니다. 프라이버시가 보호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이용자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SNS가 개발됐습니다. 윤근수 기자 ◀ＥＮＤ▶ SNS에 글을 올렸다가 후회한 적 없으십니까? 거둬들이고 싶어도 한 번 퍼지고 난 뒤에...

여러분이 판사라면? 광주지법 양형 컨퍼런스

◀ＡＮＣ▶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재호 회장의 황제노역 판결처럼 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진 판결로 비판을 샀던 광주지법이 시민들을 초청해 재판에 참여해서 직접 판결을 해보게 했습니다. 판사가 내린 판결과 시민들이 내린 판단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윤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7살 미성년자를 강...

ㄴ- 광주지법 모의재판 & 광주시민 설문조사

다음은 오늘 광주지법에서 실시한 2014년 양형소통 컨퍼런스 자료입니다.광주지법이 실시한 설문조사 문항과 결과,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확인하세요.

광주 아파트 쓰레기장서 영아 숨진 채 발견

오늘(29) 오전 8시 30분쯤, 광주시 남구의 한 아파트 쓰레기장에서 남자아기가 검은 비닐봉지에 싸여 숨져있는 것을 환경미화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아기는 탯줄이 달린 상태였으며 비닐봉지 안에서는 피가 묻은 여성의 옷이 여러벌 함께 나왔습니다. 경찰은 쓰레기 수거가 지난 27일 오전 9시가 마지막이었다며...

나주서 요양병원 입원 70대 치매노인 추락사

요양병원에서 70대 치매노인이 병원 7층 건물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어젯밤 8시 40분쯤 나주시 모 요양병원에서 입원환자 72살 최 모 할머니가 7층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고 앞이 잘 보이지 않았던 최씨는 요양보호사가 한 눈을 판 사이 병실을 빠져나가 복도 베란다 창문을 통해 떨어져 숨진 것으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