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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무죄 받은 '막걸리 살인', "중대한 인권 침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재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형사 절차 전반에 걸친 사회적약자 인권 보장 체계를 재정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안 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이 사건은 피고인의 취약성을 악용한 강압수사이자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약자의 인권 보호는 단순한 시혜가 아닌 헌법적 ...
주현정 2025년 10월 30일 -

'불법 현수막' 황경아 의원..'과태료 면제' 논란
출판기념회 홍보 현수막을 불법으로 내걸고, 민원인에게 항의 전화까지 한 황경아 남구의원에 대해 광주 남구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남구는 지금까지 불법 정치 현수막에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없었는데,황 의원 현수막부터 부과하는 것은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으로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
천홍희 2025년 10월 30일 -

'유료 입시 컨설팅' 현직교사 벌금 300만원
광주의 한 고교 교사로 재직하며 별도 교습소를 차려놓고 유료 대학 입시 컨설팅을 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판사는 2020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광주 서구에 미신고 교습소 열고, 2시간에 15만 원을 받고 입시와 진로 관련 과외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
주현정 2025년 10월 30일 -

조인철 "원자로 공급·수리·검증까지 한 업체.. 안전한가?"
원자로 헤드 결함이 반복되고 있는 한빛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여부 검증을 위해제3기관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빛원전 3, 5호기를 덮고 있는 뚜껑, 원자로 헤드에서 최근 10년간 8번의 결함과 용접이 반복되고 있다"며"하지만 공급과 수리, 검증에 이르기까지 모두 동일 ...
주현정 2025년 10월 30일 -

[한걸음더]막걸리 살인 부녀, '무죄'.. 증거 진술 모두 조작한 검찰
(앵커)그제(28일) 16년 전 세간을 떠들석하게 했던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이 결국 검찰의 조작 사건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검찰은 아직 공식사과나 책임자 처벌도 하지 않았습니다.재심을 통해 밝혀진 검찰의 황당한 범인 만들기의 전모를 주현정 기자가 [한걸음더] 들어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기자)지난 2009...
주현정 2025년 10월 29일 -

역주행 차량만 골라 고의 충돌.. 보험금 챙긴 2명 검찰 송치
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대상으로고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챙긴 사기범들이검찰에 넘겨졌습니다.전남경찰청은지난 2022년 8월부터 3년간순천 일대에서 고의로 사고를 낸 뒤3천 1백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30대 배달기사와 여수 일대에서 같은 방식으로60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40대 택시기사를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박혜진 2025년 10월 29일 -

여순사건 농민대회 참여자, 재심서 무죄
여수·순천 10·19사건 당시 농민대회에 참여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인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광주지법 제13형사부는 어제(29),1948년 여수 시가지에서 열린 농민대회에 참가해 인민군 선전을 위한 시위대에 가담해군중을 지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고인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유족...
김단비 2025년 10월 29일 -

제주항공 참사 유족 모욕한 40대 유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창원지법 정지은 판사는참사가 일어난 지난해 12월 29일경남 창원 자신의 주거지에서 '보상금 받을 생각에 유족들은 웃고 있을 것'이라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주현정 2025년 10월 29일 -

나주 목재 공장서 불...1명 부상
어제(29) 오후 2시 40분쯤 나주시 남평읍의 한목재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초기 불길이 잡혔습니다.이 불로 50대 공장직원이 가벼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공장 내부에 있던 목재가 불에 타면서소방당국이 불길을 잡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당국은 불을 끄는 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천홍희 2025년 10월 29일 -

[대전] 캄보디아행 20~30대 무더기 송치⋯"범죄 알고도 가담"
(앵커)캄보디아에서 각종 사기 범죄를 저지르다 국내로 송환돼 구속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던 45명이 모두 검찰에 넘겨졌습니다.대부분 20~30대 청년인 이들은 지인 소개나 인터넷 광고를 보고 고수익을 기대하며 캄보디아로 향했고, 범죄인 줄 알면서도 스스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대전문화방송 이혜현 기...
이혜현 2025년 10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