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MBC

광주지법 국감 임양운 차장검사 배석 논란

오늘 열린 광주지법에 대한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는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른바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해 광주 고검 임양운 차장의 배석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야당의원들은 지난해 서울지검이 지엔지 그룹 이용호 회장을 무혐의 처리할 당시 3차장이었던 현 광주 고검 임양운 차장이 대...

씨프린스 사고지역 기름퇴적층 대책 추궁

지난 95년 씨프린스호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한 해역에서 기름 퇴적층이 다수 발견됨에 따라 전반적인 오염실태조사가 시급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ＶＣＲ▶ 최근 여수지역 시민단체가 씨프린스호가 좌초된 소리도 덕포리 해역에서 다수의 기름 퇴적층이 발견됐다며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전라남도와 여수시.해양수산부가 ...

농산물 가공공장 가동율 64% 불과

전남도내 농산물 가공공장들이 판매 부진으로 가동율이 60%대에 머문것으로 나타났습니다. ◀ＶＣＲ▶ 전라남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98개 농산물 가공 공장의 가동율은 64%로 중소기업 가동율인71%보다 크게 낮았습니다. 이 가운데 6개 업체는 가동을 중단했으며 3개 업체는 휴업이 경매,부도 상태인...

여수 3원]여수산단 신.증설 바람-R

◀ＡＮＣ▶ 여수산단 입주업체들이 앞다퉈 대규모 공장 신 증설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등 동남아에서 석유화학 원료와 제품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경무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지난 11일, LG-다우폴리카보네이트(주)가 여수산단에 지난 99년 3,000억원을 들여 착공한 폴리카보네이트 공장이 본격 가동에 ...

국정감사-농림해양수산위

국회 농림해양 수산위의 전라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쌀값 하락과 생산 과잉에 따른 향후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ＶＣＲ▶ 민주당 장정언 의원은 전남의 쌀 생산량이 전국의 20%를 차지하고 전체 생산량의 60%가 다른 지역으로 팔리고 있는데도 전남쌀이 경기미 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

"광주지검 이용호 비리진정 방치

광주지검이 이용호 지엔지 그룹 회장에 대한 비리 관련 진정서를 지난 1월 접수하고도 진정인 조사도 하지 않은 채 9개월여간 사건을 방치했다고 민주당 함승희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함 의원은 광주지검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진정내용은 겉으로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대금을 받게 해달라는 ...

목포3원)자신있다..(r)

◀ＡＮＣ▶ 목포와 중국 연운항 국제 카페리선 취항이 다음달로 예정돼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초기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선사인 대우선박은 연운항 항로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 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목포와 중국 연운항 항로에 선박을 취항시킬 대우선박은 최소 2-3년정도의 적자를 ...

영장 실질심사 시간.횟수 개선해야

법원이 영장 실질심사 시간을 하루 세차례로 제한해 피의자들이 필요 이상으로 오랜 시간 구금되는 등 인권을 침해받고 있는 것으 로 지적됐습니다. 국회 법사위의 국정 감사 자료에 따르면 법원은 평일에는 오전 10시와 오후 4시, 6시 등 세 차례,토요일은 오전 10시와 오후 3시 두 차례, 일요일에는 오전 11시 단 한 차...

광주지법, 공무원 범죄에 관대

법원이 공무원 범죄를 일반인에 비해 관대하게 판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사위의 국정 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1년 동안 광주지법이 판결한 공무원 범죄는 모두 78건이며 이가운데 벌금이 42%, 선고유예가 14%, 집행유예가 33%를 차지하고 징역 등 자유형은 5%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

광주지법, 행정사건 원심 파기율 높아

행정사건에 대한 광주지법의 판결이 항소심에서 파기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정 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광주 고법이 처리한 행정사건 125건 가운데 25.6%인 32건이 파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고법 관내 지법별로는 광주지법 판결에 대한 고등법원의 파기율이 38.9%로 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