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MBC

1심에서 잘못된 징역형 항소심서 정정

1심 판결에서 판사의 실수로 선고된 징역형이 항소심에서 금고형으로 정정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2부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48살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경우 법정형이 금고...

스쿠버*성묘객 수난 사고 잇따라 발생

오늘(9) 오전 9시 쯤, 여수시 거문도 앞바다에서 37살 차 모 씨가 스쿠버 다이빙을 한 뒤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해경은 차씨가 육지로 올라온 뒤 제대로 숨을 쉬지 않았다는 지인들의 말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나주에서는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지난 7일 부모...

담양 메타프로방스 사업 중대 기로

'대나무골의 작은 유럽'을 표방하며 담양군이 추진해온 메타프로방스 사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는 11일로 예정됨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중대 기로에 놓였습니다. 메타프로방스사업은 토지 수용을 비롯해 추진 과정에서 법적인 하자가 있어 인가를 취소해야한다는 2심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공사가 70% 이상 진척된 ...

공무원들이 1인 시위 방해

◀ＡＮＣ▶ 1인 시위는 집시법의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하는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1인 시위를 방해한 혐의로 무더기로 고소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전남소방교육대가 처음으로 문을 연 지난달 21일. 제복을 입은 소방공무원들이...

"부하직원 승진턱은 친분 교류, 해임 사유 안 돼"

광주지방법원 행정2부는 전남경찰청 소속 경위 2명이 전남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승진 사례 명목으로 27만 원 가량의 식사를 접대받고 사례비 3백여만 원을 요구한 혐의로 해임됐는데, 재판부는 "부하직원이 술값을 계산한 건 승진 자축의 의미였고, ...

여름철 환경오염 행위 특별단속

장마철을 맞아 환경 오염물질 유출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자체가 특별 감시활동에 들어갑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사업장에 보관방치된 각종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되거나 집중호우를 틈타 폐수 등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단속...

노인 일자리 확대 등 하반기 보건복지 시책 변경

노인일자리 사업이 확대되는 등 올해 하반기부터 보건과 복지 분야 제도와 시책이 달라집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사업이 정부 추경에 반경돼 3만 개로 늘어나고 활동비도 5만 원이 증가한 27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또한, '전남 다자녀 행복카드'도 태아를 포함한 2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되고 '치매국가책...

여자화장실서 몰카 찍은 군인 체포

광주 광산경찰서는 어젯밤(6) 10시 30분쯤, 광주시 광산구의 한 커피숍 여자화장실에서 24살 이 모씨 등 여성들을 카메라로 몰래 찍은 혐의로 52군수지원단 22살 A 병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병장이 휴가를 나와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A병장을 헌병대에 인계했습니다.

법원, 뇌물 혐의 세무공무원 징역 4년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세무 편의제공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남의 모 세무서 간부 A 씨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6천만원, 추징금 1천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세금 문제와 관련해 뇌물을 받아 공무원 직무의 청렴성과 신뢰를 훼손했고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

고의 교통사고 내 보험금 가로챈 일당 적발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광주 일대에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7차례에 걸쳐 보험금 4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27살 김 모씨를 구속하고 공범 35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주범 김 씨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해 20대 대학생 등 지인들을 범행에 끌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