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MBC

소급 적용안돼 경찰관 순직 인정 안돼

(앵커) 범인을 쫓다 부상을 당한 경찰관이 14년 투병생활을 하다 지난달 숨져 현충원에 안장됐는데 정작 순직처리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건 법이 개정되기 전에 다쳤기 때문이라는 건데 유족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001년 용의차량을 추격하다 크게 다쳐 ...

교도소 강제이발 거부 수형자, 행정소송 승소

교도소의 이발 지시를 거부해 '징벌방'에 수용된 것에 반발한 수형자가 광주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34살 김 모씨가 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징벌 취소 소송에서 이발을 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벌방에 있도록 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처분이라며 원고 승...

장애인단체, 염전업주 감형판결은 "인권 외면 판결"

장애인들을 착취한 혐의로 기소된 염전업주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된 것과 관련해 장애인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염전장애인 인권침해 대책위'는 어제(2일) 광주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에 대한 노동착취와 상습 폭력의 심각성에도 업주들을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한 사법부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비...

화재참사 요양병원 노인환자들 모두 이송

화재로 21명의 사망자가 난 장성 효사랑요양병원 등에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를 끊은 가운데 병원측이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모두 옮겼습니다. 병원측에 따르면 지난 1일까지 장성효사랑요양병원 노인환자 242명과 광주효은요양병원 환자 194명을 다른 병원으로 옮겼고 잠정 휴업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병원측은 그...

서훈 취소자 훈포장 미반납 처벌

노태우씨 등이 서훈이 취소된 뒤에도 훈장을 반납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주승용 의원이 미반납자에 대한 제재 내용을 담은 상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훈장이나 포장의 반환명령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와 사유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하는 조...

전사모 "무죄 판결 확정" 5월단체 반발

(앵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북한군 폭동이라고 주장한 전사모 회원들이 최근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됐습습니다. 5월단체들은 검찰과 법원이 5.18 왜곡과 폄훼의 일방통행로를 열어줬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기자) 5.18이 북한군 소행이라는 ...

손해사정전문가 증언 "세월호 침몰은 복원력 탓"

세월호 침몰은 조타 실수보다는 복원성이 약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오늘 열린 청해진해운과 우련통운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해상손해사정 업체 대표 김 모씨는 '세월호가 침몰 직전 급격히 'J'자 모양으로 선회한 것은 좌현 경사 때문이며 급격히 우회한 것은 그 순간 복원력이 확 ...

전사모 항소 무죄에 검찰 상고 포기, 무죄 확정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북한군 폭동이라고 주장한 전사모 회원들이 최근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최종심 판단도 받아보지 못한 채 전사모 회원들의 무죄가 확정된 것입니다. 5월단체들은 검찰과 법원이 5.18 왜곡과 폄훼의 일방통행로를 열...

광주 일가족 3명 피살사건 현장검증

광주 일가족 여성 3명 피살사건에 대한 현장 검증이 실시됐습니다. 경찰은 오늘(2) 오후 광주 치평동의 사건 현장에서 피의자 34살 김 모 씨가 41살 권 모 씨 등 권 씨의 어머니와 자녀 등 여성 3명을 살해하는 과정을 재연했습니다. 김 씨는 범행 장면을 반복하며 손을 떠는 등 불안해 하는 모습을 보였고, 현장검증을 마...

장애인단체, 염전업주 감형판결은 "인권 외면 판결"

장애인들을 착취한 혐의로 기소된 염전업주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된 것과 관련해 장애인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염전장애인 인권침해 대책위'는 오늘(2일) 광주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에 대한 노동착취와 상습 폭력의 심각성에도 업주들을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한 사법부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