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MBC

대법원 "5.18 보상금 받아도 정신적 손해배상 요구 가능"

5.18 광주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해 5.18 보상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대법원 1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A씨는 지난 94년 ...

"포르말린에 노출된 외국인 노동자 백혈병 진단"

담양의 한 양식장에서 수산용 포르말린을 사용하던 외국인 노동자가백혈병에 걸렸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광주전남 이주노동자 인권 네트워크는오늘(24) 기자회견을 열고수산용 포르말린을 이용해 양식장 청소 작업을 하던 한 외국인 노동자가백혈병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인권네트원크측은 수산용이지만 포르말...

법원, 여성 할례는 박해..난민 자격 인정

종교*문화적 이유로생식기 일부나 전체를 제거하는 할례를 피해 입국한 여성 외국인에게난민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광주고법 행정1부는시에라리온 국적 38살 A씨가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원심을 깨고 난민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했습니다.재판부는 A씨가 송환될 경우원하...

광주 소방차 오인 출동 5년새 3배 증가..설비 오작동 원인

광주에서 설비 오작동 등으로 인한소방차 오인 출동이5년 사이에 3배가 늘어났습니다.광주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지난해 자동화재 속보 설비가 잘못 작동해오인출동한 수는 3천 250건으로5년 전에 비해 3배가 증가했습니다.소방본부는 연기나 분진 등으로연기감지기가 잘못 작동한 것으로 보고연말까지 설비 개선에 나설...

광양항 암초 발파 공사 '논란'

(앵커)광양항 특정해역 내 선박 운항의 안전을 위해 암초를 제거하고 준설하는 사업이지난 해 시작됐는데요. 이 사업의 핵심인 암초 발파와 관련해 적용된 특허 기술을 두고 부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여수.광양항으로 진입하는 관문, 광양항 특정해역입니다. 이 해역은 연간 5만2천 여...

장흥에서 50대 성범죄 전과자 도주..수색 중

장흥에서 성범죄 전과자가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경찰이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장흥경찰서는지난 21일 장흥군에 거주하는 성범죄 전과자 50살 A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한 채 주거지에서 사라졌다는 신고를 받고 법무부 보호관찰소와함께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 청소년 2명을수차례 성폭행한 혐의...

중*고교 대면 등교 상황서 교내 확산 이어져

(앵커)대부분의 중,고등학교가 2학기를 맞아전면등교를 한 상황에서학생을 중심으로 코로나가 확산하고 있습니다.등교 전 자가 진단을 하고 있지만변이바이러스 등으로확산 속도가 빨라 우려가 나옵니다.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지난 9일부터 등교를 시작한 광주 서구 한 고등학교.이 학교에 다니는 2학년 A군이...

미등록 외국인*해외 출국자 등에 '얀센' 접종

전라남도가 1차례만 접종하면 되는'얀센' 백신 1만 2천명 분에 대한 접종을오는 25일부터 시작합니다. 얀센 백신 우선 접종 대상은미등록 외국인과 해외출국자, 유학생, 무의도서 주민 등 여건상 2차례 접종이 어려운 주민이며 보건소와 예방접종센터에전화로 문의한 뒤 접종할 수 있습니다.

인권위, 복직 교사 창고 대기 '인격권 침해'

해임됐다 복직한 교사에게창고에서 대기하도록 한 것은 인격권 침해라는 인권이 판단이 나왔습니다.인권위원회는학교법인 도연학원 이사장에게 해당 교사를 교무실이 아닌 창고에서 대기하도록 한명진고 교장과 행정실장에 대해 주의조치하고비슷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을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해당...

건설업자에게 금품 받은 화순군의원 징역형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설업자에게 금품을받은 혐의로 기소된 기초의원에게 징역형이선고됐습니다.광주지법 형사6단독은지난 2014년 건설업자에게현금 2천 9백만원을 받은 혐의로재판에 넘겨진 화순군의회 의원 A씨에게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A씨에게 돈을 건넨 건설업자에게는벌금 7백만원이 선고됐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