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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실질심사 시간.횟수 개선해야
법원이 영장 실질심사 시간을 하루 세차례로 제한해 피의자들이 필요 이상으로 오랜 시간 구금되는 등 인권을 침해받고 있는 것으 로 지적됐습니다. 국회 법사위의 국정 감사 자료에 따르면 법원은 평일에는 오전 10시와 오후 4시, 6시 등 세 차례,토요일은 오전 10시와 오후 3시 두 차례, 일요일에는 오전 11시 단 한 차...
정영팔 2001년 09월 20일 -

광주지법, 행정사건 원심 파기율 높아
행정사건에 대한 광주지법의 판결이 항소심에서 파기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정 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광주 고법이 처리한 행정사건 125건 가운데 25.6%인 32건이 파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고법 관내 지법별로는 광주지법 판결에 대한 고등법원의 파기율이 38.9%로 전주...
정영팔 2001년 09월 20일 -

광주지법, 공무원 범죄에 관대
법원이 공무원 범죄를 일반인에 비해 관대하게 판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사위의 국정 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1년 동안 광주지법이 판결한 공무원 범죄는 모두 78건이며 이가운데 벌금이 42%, 선고유예가 14%, 집행유예가 33%를 차지하고 징역 등 자유형은 5%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
정영팔 2001년 09월 20일 -

정영진 교육감 고발 수사의뢰
전라남도 선관위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후보 집무실에서 금품을 제공한 토목업자 A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J 후보등 나머지 연루자 3명에 대해 수사 의뢰했습니다 ◀VCR▶ 이번에 고발된 토목업자 A씨는 J후보 집무실에서 학교 운영위원에게 지지성 발언을 부탁하며 2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 선관...
2001년 09월 20일 -

목포시, 폐통발 제거작전 돌입
목포시가 `고기 무덤'인 폐통발 제거작전을 벌입니다. 목포시에 따르면 게와 장어 등을 잡는데 쓰이는 어구인 통발이 조업중 바다에 떨어지거나 버려지면서 바다가 황폐화돼 대대적인 폐통발 제거작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목포항 연근해에는 40여척의 통발어선이 조업하면서 연간 1만2천여개의 통발이 수거되지 않은...
김건우 2001년 09월 20일 -

광주 유통업체 다양한 배송 서비스 전개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유통업체들이 다양한 배송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광주지역 유통업체들은 올 추석 기간 배송 건수가 지난해보다 25%정도 증가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대비하기위해 롯데백화점은 외주업체 물류센터를 통해 선물상품을 배송하게 되는데 고객에게 좀더 친밀감을 줄 수 있도록 여성 ...
김건우 2001년 09월 20일 -

영산강 수질목포 달성률 4대강중 최하
영산강의 수질목표 달성률이 4대강중 제일 낮은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산강환경관리청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인상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3년부터 영산강 수질개선을 위해 2조755억원이 투입됐으나 지난해 수질목표 달성률은 5.9%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한강의 32.8%, 낙동강 19.1%,...
김건우 2001년 09월 20일 -

무면허 의료 행위
진도 경찰서는 한의사 면허도 없이 진료 행위를 해온 혐의로 진도군 고군면 67살 이모씨에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한의사 면허도 없이 지난 2월부터 진도 버스터미널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한방 진료행위를 해온 혐의입니다.
이재원 2001년 09월 20일 -

아침날씨
오늘 광주지방은 차차 흐려져 오후 늦게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낮최고 기온은 27도로 예상됩니다 오늘도 해면의 수위가 높게 올라가는 천문조가 예고돼 서해안과 남해안 저지대의 침수피해가 우려됩니다 내일 광주와 전남지방은 흐린후 개겠고 아침최저기온은 17도,낮최고기온은 26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성철 2001년 09월 20일 -

빈집만 골라 절도
목포 경찰서는 빈집만 골라 털어 온 혐의로 목포 모 고등학교 2학년 17살 정모군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군등은 지난 1월 채팅으로 알게된 14살 박모군이 집에 아무도 없다고 하자 박군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는 등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빈집만 골라 40여만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입니다.
이재원 2001년 09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