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MBC

"불법전매 수익 3배까지 벌금..브로커도 처벌"

내년 3월부터 분양권 불법전매 등을 하다 적발되면 전매로 얻은 수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불법전매나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으로 얻은 수익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고 불법전매 당사자와 알선 브로커도 같은 벌금을 적...

댓글댓글 소셜通 43회

(뉴스리포터) 지난 한 주, 누리꾼들은 어떤 뉴스에 관심을 보였을까요? 불이 난 승용차에서 부상당한 운전자를 구출해 낸 시민들 이야기와 주행 중이던 시내버스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그리고 무면허로 운전하다 숨진 고3 학생에 대한 뉴스였습니다.. 어떤 반응의 댓글들이 남겨졌는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

지자체 지원..극빈층 교통비,위문금 압류 못해

앞으로는 자치단체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명절위문금과 교통비 등 각종 추가 지원금을 채권자들이 압류할 수 없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따라 법안 공포 뒤 곧바로 시행에 들어갑니다,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은 극빈자에게 지원하는 생...

"불법전매 수익 3배까지 벌금..브로커도 처벌"

내년 3월부터 분양권 불법전매 등을 하다 적발되면 전매로 얻은 수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불법전매나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으로 얻은 수익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고 불법전매 당사자와 알선 브로커도 같은 벌금을 적...

수업 중 불법도박사이트 교사 해임 처분 '적법'

수업시간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접속하다 적발돼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 1부는 해임차분이 위법하다며 전직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청구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하고 "A씨가 도박으로 정직 처분을 받고도 수업시간에 불법 사이트에 수시로 접속했다"고 설...

화순서 주택 화재..500만원 재산피해

오늘(2) 새벽 4시쯤, 화순군 도곡면 미곡리 한 단독주택 보일러실에서 불이 나 15제곱미터 크기 보일러실을 모두 태우고 40여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소방서 추산 5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소방 당국은 화목 보일러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신고자 진술을 토대로 과열로 인한 화재가 아닌가 ...

고시원과 다를 바 없는 원룸..화재에 취약

(앵커) 최근 잇따른 고시원 화재를 보면 스프링클러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피해의 규모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9년부터 모든 고시원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는데요. 그런데 원룸도 고시원처럼 비좁은 곳이 많지만 스프링클러같은 소방시설의 법적 설치기준은 고시원과 딴판이어서 소방 안전의 사각지...

"날마다 116명이 10억원" 보이스피싱 피해 심각

보이스피싱으로 평균 매일 116명이 10억원의 피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 광주전남지원은 올해 상반기 접수된 보이스 피싱 피해는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70 % 넘게 증가한 1800여억원으로 피해자가 2만명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저금리 대출을 해주다며 금전을 가로채는 유형과 검찰이나 경찰, ...

보이스피싱 피해 윤장현 전 시장, 검찰 불출석

검찰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피해자 신분으로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어제(30)까지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윤 전시장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광주지검은 송금의 목적과 사기피해를 당한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소환을 통보했지만 윤 전 시장이 출석하지 않았고 연락이 닿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외...

안병호 전 함평군수 '강제추행 혐의' 불구속 기소

다수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안병호 전 함평군수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안 전 군수가 지난 2010년부터 5년여 동안 군청 직원과 지인 등 여성 5명을 확인된 것만 11차례에 걸쳐 상습 강제추행한 것으로 보고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안 전 군수가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