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MBC

보험료 할증 기준 미설명 배상 책임

자동차 보험료 할증 기준을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할증에 따른 보험료 차액을 되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은 운전자 최모씨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는 최씨에게 할증 보험료 3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양 판사는 보험료 할증에 관한 사항...

수학여행 버스 연식 위조 법정 구속

광주지법 형사 8단독 이태경 판사는 오래된 수학여행 버스의 등록증을 신형인 것 처럼 위조한 버스업체 대표 52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 당국의 제한을 피하기 위해 차량 등록증을 변조한 죄질이 불량하고 차량 노후와 정비불량이 대형 사고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점...

지난달 전남지역 인구 1,001명 감소

지난달 전남지역의 인구가 1천 명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전입인구는 2만 1천 225명이지만, 전출인구는 이보다 1천 1명이 많은 2만 2천 22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지역도 전출인구가 전입인구보다 79명 많았습니다.

혁신도시 탁수 원인 한달 이상 못 밝혀

혁신도시에 탁수가 나온다는 민원이 제기된 지 한달이 넘었지만 아직도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상황실과 LH 관계자에 따르면 수도관 세척 작업이 진행되면서 수돗물은 깨끗해졌지만 탁수가 어디에서 흘러들었는지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상적인 수돗물 공급은 당분간 어려...

영산강환경청, 백마산 승마장 후속 조치 검토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백마산 승마장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영산강환경청의 후속 조치가 주목됩니다. 광주 서구청은 최근 백마산 승마장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도 허가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뒤늦게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현재 서구에서 서류를 제출받...

목포-송정 호남KTX 2단계 2020년 완공 어려울 듯

호남KTX 2단계사업으로 불리는 목포-송정간 고속철도 공사가 8년째 노선을 확정짓지 못하면서 오는 2천20년 완공목표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전남도와 국토부가 중국일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광주송정-나주-무안공항-목포역을 모두 경유하는 KTX 신설을 합의했지만, 정부여당 일각에서 예산을 이유로 노...

호남고속철 역사적 개통 코앞

(앵커) 이번주 호남고속철이 개통합니다. 호남지역에 열차가 오고 간 지 100년만에 고속철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기자) 4월부터 호남고속철 시대가 막을 올립니다. 충북 오송에서 광주 송정까지 182.3킬로미터 길이의 고속철 전용 구간 공사가 끝나 열차운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2006년에 착공해 10...

주철현 여수시장, "해상케이블카 문제 없어"

여수 해상케이블카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주철현 여수시장이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철현 여수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여수 해상케이블카의 교통혼잡과 분뇨 유출 문제 등을 지적하는 의견에 대해, "교통체계와 진출입로 개선 등을 통해 평일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관광객이 일시에 몰리면 다...

보험료 할증 기준 미설명 배상 책임

자동차 보험료 할증 기준을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할증에 따른 보험료 차액을 되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은 운전자 최모씨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는 최씨에게 할증 보험료 3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양 판사는 보험료 할증에 관한 사항...

수학여행 버스 연식 위조 법정 구속

광주지법 형사 8단독 이태경 판사는 오래된 수학여행 버스의 등록증을 신형인 것 처럼 위조한 버스업체 대표 52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 당국의 제한을 피하기 위해 차량 등록증을 변조한 죄질이 불량하고 차량 노후와 정비불량이 대형 사고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