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MBC

요양병원 인허가 과정서 뇌물수수 '벌금형'

광주지법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57살 A씨에게 벌금 5백만원과 추징금 240만원을 선고하고 자격 정지형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광주 모 구청 공무원인 A씨는 지난 2015년에 요양병원 진입로 부지 기부채납을 승인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요양병원 시공업자와 병원 직원으로부터 10여 만원 가량의 식사 접대와 2백...

의료급여 부당수급 한의사 등 징역·벌금형

광주지법은 사기와 사기방조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48살 A 등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는 등 의료인 5명에 대해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을 선고했습니다. 광주 모 한방병원에서 근무했던 이들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천 8백여 만원의...

운행기록 증거능력 부정?..이상한 법률

◀ＡＮＣ▶ 해남군의 벽지 노선을 다니는 농어촌 버스가 손님이 적다는 이유로 운행을 줄이거나 노선을 단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버스 업체를 처벌할 근거가 없어서 아무런 제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ＶＣＲ▶ 농어촌 버스 38대를 운영하는 해남교통입니다. 지난 2월부터 6개월 동안 벽...

(이슈인-정*행) '위험의 외주화' 무엇이 문제인가

(앵커) 최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2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입사 석 달만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대로 된 안전 매뉴얼도 없는 현장에혼자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일명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승용 시사평론가와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거문도 인근 해상에서 탱커선-어선 충돌

오늘(16) 오전 5시 10분쯤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남쪽 해상에서 7백톤급 탱커선과 1백톤급 어선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어선의 어획물 창고에 구멍이 생겨 해경에 예인됐습니다. 해경은 선박의 선장과 선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인허가 과정서 뇌물수수 '벌금형'

광주지법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57살 A씨에게 벌금 5백만원과 추징금 240만원을 선고하고 자격 정지형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광주 모 구청 공무원인 A씨는 지난 2015년에 요양병원 진입로 부지 기부채납을 승인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요양병원 시공업자와 병원 직원으로부터 10여 만원 가량의 식사 접대와 2백...

의료급여 부당수급 한의사 등 징역·벌금형

광주지법은 사기와 사기방조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48살 A 등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는 등 의료인 5명에 대해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을 선고했습니다. 광주 모 한방병원에서 근무했던 이들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천 8백여 만원의...

운행기록 증거능력 부정?..이상한 법률

◀ＡＮＣ▶ 해남군의 벽지 노선을 다니는 농어촌 버스가 손님이 적다는 이유로 운행을 줄이거나 노선을 단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버스 업체를 처벌할 근거가 없어서 아무런 제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ＶＣＲ▶ 농어촌 버스 38대를 운영하는 해남교통입니다. 지난 2월부터 6개월 동안 벽...

3남매 방화치사 20대 엄마 항소심서 징역 20년

지난해 연말 아파트에 불을 내 4살, 2살 두 아들과 15개월된 딸을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23살 정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정씨가 불행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

법원, 부인 살해한 50대 남편 징역 12년

광주지법 형사12부는 부부싸움을 하다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이 모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족들이 이씨의 범행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5월 31일 밤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돈 문제로 다투던 부인을 집 안에 있던 운동기구로 때리고 목졸라 살해한 혐...